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500일 됐는데 세제 관련 정책을 저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국민 편 가르기식 징벌적 세금이다, 조세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부과, 면세자 비중 축소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부총리 취임하자마자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 당분간은 없다 이러다가 곧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압박하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증세를 했어요.

그 표가 저렇습니다.

한번 보면 소득세율 최고 42% 인상, 법인세율 25% 인상, 그다음에 R&D 세액공제율 축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