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한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니까 부작용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세금주도성장.
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지요, 경제가 부진하지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