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 특히 법인세 인상 또 소득주도성장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 특히 법인세 인상 또 소득주도성장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