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세금주도성장.
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지요, 경제가 부진하지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안 낸다고 대기업 총수들한테 큰 영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