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서 우리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서 우리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발표하겠다, 2023년 작년에 발표하겠다고 202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서 23년 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