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2026
가능성 말고요, 지금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 건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발전소가 당인리발전소입니다.
2㎞ 바깥에 있고요, 가장 먼 발전소가 고리원전 2호기입니다.
320㎞입니다.
320㎞ 멀리 있는 발전소에 있는 전기,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찰 수사권 남용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찰 수사권 남용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지금보다 국민의 인권은 더 보장되고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것 분명합니까?
수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 그것은 수사의 목적도 아니고 수사권 조정의 목적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특히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특히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이 수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 그것은 수사의 목적도 아니고 수사권 조정의 목적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특히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거나 이익을 보면 정의를 잊거나 권력에 취해 날뛰면서 제멋대로 휘두르며 대통령이 되었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고 무시한다면, 권력이 주는 이익에 취해 국가의 가치, 정의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권력에 취해 ‘비상계엄 선포 정도는 장난으로 할 수 있어, 계몽령이잖아’ 이렇게 날뛴다면, 다시 말해 피고인 윤석열처럼 권력을 행사한다면 권력을 잃고 재판을 받고 탄핵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고친다면, 눈앞에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의 가치, 정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권력을 그 권력의 방향에 맞게 절제해서 사용한다면 윤석열 정부 같은 비참한 정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2025년 지난해지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혹시 교수신문이 선정한 그 해의 사자성어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 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름이 긴데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2023-156호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는 제1항에서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 능력, 편익 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 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름이 긴데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2023-156호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는 제1항에서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 능력, 편익 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 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전기사업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근거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전기요금 산정고시 14조 2항에 근거해서 누진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기후에너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제2항에서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에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마땅히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기사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 하위법령인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한 번 더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하나로 모아서 전기사업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요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에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마땅히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기사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 하위법령인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한 번 더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하나로 모아서 전기사업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요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오직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전기판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철규 위원장님과 구자근 위원님과 중동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한국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좀 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때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이름처럼 철저하고 규범적인 분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아주 큰 정치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망·실종한 사람만 190명이 됐습니다.
이재민만 3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수해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 5만t, 시멘트가 오갔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두 기를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역무비로 13억 달러 그리고 기술료 3.5억 달러, 합계 16.5억 달러를 주기로 했지요.
당시 환율 1421원인데요.
그때 원-달러 환율을 계산하게 되면 한수원은 원전 두 기를 수출대금으로 27조 원을 받고 웨스팅하우스에는 2조 3446억 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맞지요?
김정관 장관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는 26조로 발표되었는데 체코 원전 두 기의 수출대금이 4070억 코루나, 체코 화폐입니다.
그래서 당시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27조인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까 시행령을 읽어 드렸지만 시행령상에는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소진공과 은행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에도 그 일부는 반드시 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진공이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앞으로 환수해야 하는 재난지원금이 488억 원가량이에요.
이미 한 것이 118억 원이고 합하면 606억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수할 것도 0.1%의 보통예금에 예치하실 건가요?
그런데 또 확인해 보니까 소진공이 환수한 재난지원금 118억 원을 조금 전에 보신 전통시장 화재공제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연이율 0.1%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이 누적 적립금 191억을 전부 0.1%의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은 이 시행령에 규정한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웨스팅하우스 관련 1조 원 로열티 불공정 계약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형원전은 물론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홍보한 것처럼 이 계약이 원전 수출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정하고 타당한 계약인지, 아니면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조 원 이상의 터무니없는 부담조건을 수용한 종속계약, 밀실계약, 비밀계약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도 지금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하고 조금 전에 한전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요청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웨스팅하우스 관련 1조 원 로열티 불공정 계약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형원전은 물론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홍보한 것처럼 이 계약이 원전 수출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정하고 타당한 계약인지, 아니면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조 원 이상의 터무니없는 부담조건을 수용한 종속계약, 밀실계약, 비밀계약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도 지금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하고 조금 전에 한전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거대 기업, 대기업들하고 그런 생태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두산이라는 특정 학생의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전 수출도 하셨고 두산의 핵심사업을 앞에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을 책임져야 되는 담임선생님이 되실 건데요.
아마도 과거에 특별한 과외를 했던 특정 학생에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4월 28일 1차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4개월 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그때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만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십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4개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일대는 실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지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업이 속출하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를 보니까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6%는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4월 28일 1차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요.
소상공인체감지수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Business Survey Index)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100 이상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대상이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표를 보시게 되면 지난해 12월―비상계엄이 있었던 때지요―그때 그다음에는 100 이하가 아니라 47.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러니까 대선 이후인데 그때는 70입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올랐는데 그래도 100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국민이 선택하지 아니한 재난, 항거 불능한 사태로 벌어진 손실을 국가가 마땅히 보상하는 그런 취지지요.
지금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 동원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난주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는 집회·시위, 경찰력 동원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지역이 됐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의 의견과 달리 현재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인 윤석열은 현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것 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에 있다는 그 사실에 답변하셨는데요.
만약에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자력을 원전으로 하는 전력발전량이 줄었을 텐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원자력의 설비용량은 전체의 17%인데 발전량이 31.6%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 70.6%에서 2023년 81.8%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1%가량 증가했습니다.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에 있다는 그 사실에 답변하셨는데요.
만약에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자력을 원전으로 하는 전력발전량이 줄었을 텐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원자력의 설비용량은 전체의 17%인데 발전량이 31.6%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 70.6%에서 2023년 81.8%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1%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한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