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 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위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름이 긴데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2023-156호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는 제1항에서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 능력, 편익 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