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곽상언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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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면 이 누적 적립금 191억을 전부 0.1%의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은 이 시행령에 규정한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