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곽상언곽상언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찰 수사권 남용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