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지난 4월 28일 1차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4개월 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그때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만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십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4개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일대는 실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지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