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아침부터 웨스팅하우스 관련 1조 원 로열티 불공정 계약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형원전은 물론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홍보한 것처럼 이 계약이 원전 수출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정하고 타당한 계약인지, 아니면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조 원 이상의 터무니없는 부담조건을 수용한 종속계약, 밀실계약, 비밀계약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도 지금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하고 조금 전에 한전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요청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