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 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