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까 시행령을 읽어 드렸지만 시행령상에는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소진공과 은행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에도 그 일부는 반드시 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진공이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곽상언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