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에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마땅히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기사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 하위법령인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한 번 더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하나로 모아서 전기사업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요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오직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전기판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