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곽상언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 그것은 수사의 목적도 아니고 수사권 조정의 목적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특히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