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근거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전기요금 산정고시 14조 2항에 근거해서 누진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기후에너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국회의원, 2026-03-2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전기사업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근거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전기요금 산정고시 14조 2항에 근거해서 누진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기후에너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