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곽상언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찰 수사권 남용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지금보다 국민의 인권은 더 보장되고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것 분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