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곽상언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당연히 검찰 수사권의 남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치안유지권, 정보수집권에 이어 수사권도 독점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