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이 제왕입니까?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출된 추경을 보면 일반예비비 증액이 포함된 적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 내수 진작이라든지 재난 극복을 목적으로 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편승을 해서 일반예비비를 4000억 편성을 한 이유가 특활비나 안보비, 정보보안비의 예비비로 활용을 할 의도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특활비, 안보비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데……
2024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내란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한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곳간 쌀을 몰래 파먹는 쥐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허울뿐인 건전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와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라도, 그때까지 장관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신다면 내년 예산편성 때라도……
유독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제대로, 다른 부처 예산은 칼질 잘하면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칼질 못 하는 그런 기재부의 모습이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기재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조금 전에 앞서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심지어 기자들 모아 놓고 경품 돈봉투로 이렇게 펑펑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런 특활비를 기재부에서 왜 통제를 못 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한 건지 저는 기재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분야 질문할 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된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 통제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무당이 사람 잡듯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중립성을 망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단계에서 경찰국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경찰국에 소속된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 못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특활비 집행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심사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꼭 좀 국회의 결산심의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위반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이런 식으로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어요.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이런 식으로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금 저수지 조성해 놓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하니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자들한테 경품으로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고에 남겨 두고 연초에 새로운 금년 특활비가 나오기 전까지 그걸 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그것 짐작은 되시지요,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이?
제 말씀이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200만 원만 불용 처리했어요.
나머지 특활비는 다 썼다는 얘기지요.
실제로는 특활비를 쓰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실제로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특활비 다 썼습니까?
모르시지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결특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특활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전문위원들이 왜 특활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걸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결특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특활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전문위원들이 왜 특활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걸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정말 개선 의지가 있다면 소상하게 제출부터 하세요.
그래서 투명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특활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밀 유지 운운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검사들이 자금줄 대는 이런 검찰 특활비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특활비가 활용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특활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밀 유지 운운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검사들이 자금줄 대는 이런 검찰 특활비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특활비가 활용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드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의사……
생사람 잡으라고 특활비 줍니까?
또 현금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또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될, 0으로 만들어야 될 특활비를 소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연초에 특활비 나오기 전에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제멋대로예요, 검찰이 특활비 쓰는 것이.
또 현금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또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될, 0으로 만들어야 될 특활비를 소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연초에 특활비 나오기 전에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제멋대로예요, 검찰이 특활비 쓰는 것이.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수당, 관행에 따라서 허위 청구, 과잉 청구한 것 다 처벌해 놓고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셀프 불기소하고.
이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활비로 돈봉투 돌리고 기자들에게 돈봉투 만들어서 경품으로 나눠 주고 한우구이집에서 고급 한우 먹고,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특활비가 줄줄 샜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또 이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는 이런 결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고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업추비로 활용을 하면 되고 검찰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현금 지출 문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은 자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는 이런 결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고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업추비로 활용을 하면 되고 검찰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현금 지출 문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은 자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지요?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배경 중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눈 먼 돈, 쌈짓돈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2008년에 여당 원내대표 할 때 특활비를 전부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가 그 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80억 정도 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검사들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수사·표적수사·정치수사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김민기 총장님, 어디 계세요?
김민기 총장님 안 계신가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탄 난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결위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다 공감하지만 특히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반드시 전액 삭감하는, 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2023
또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써도 됩니다.
특활비는 한마디로 가욋돈입니다.
이 돈이 사실은 혈세가 펑펑 낭비된 것인데 국회가 그간 감시 기능을 소홀해 오다가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 이것을 통해서 특활비로 얼마나 혈세가 펑펑 낭비됐는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국회가 알게 된 이상, 국민들이 알게 된 이상은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국회가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전액 삭감하는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양보할 때도 제가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마는 합의 때문에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이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하는 그런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식 안 해도 되고 회식을 업무추진비로 해도 됩니다.
또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써도 됩니다.
특활비는 한마디로 가욋돈입니다.
이 돈이 사실은 혈세가 펑펑 낭비된 것인데 국회가 그간 감시 기능을 소홀해 오다가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 이것을 통해서 특활비로 얼마나 혈세가 펑펑 낭비됐는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국회가 알게 된 이상, 국민들이 알게 된 이상은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국회가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전액 삭감하는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그러하면 저도 제 의사를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을 때 과연 그 부처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 엊그저께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어디 비싼 한우집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면서 회식을 하거나 격려금으로 쓰거나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것이 특활비였거든요.
이 특활비가 없다고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특활비가 이번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이슈로서 등장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사실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정부에 특활비에 대한 태도 전환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것과 별개로 특활비가 정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되지요.
이것이 현재까지, 엊그저께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어디 비싼 한우집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면서 회식을 하거나 격려금으로 쓰거나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것이 특활비였거든요.
이 특활비가 없다고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특활비가 이번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이슈로서 등장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사실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정부에 특활비에 대한 태도 전환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것과 별개로 특활비가 정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되지요.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달라, 내년에 특활비가 없으면 당장 지장이 있느냐?
애초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업추비로 전환하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고 했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원안, 원래의 주장대로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의결된 것 아닌가요?
기관장들이 인심 쓰듯이 격려금으로 펑펑 써 대는 게 사실 특활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번에 마인드를 한번 전환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장들이 과거의 권력기관들, 정권 보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마구 써 대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차장님도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요.
물론 차장님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조실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그래서 국회를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불가피하게 쓰여질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국회의 감시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 요청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달라는, 전향적인 입장이 안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국회가 이번 예산 심사 때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 경험상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그래서 각 기관의 고유업무 추진에 1도 지장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특활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비목 중의 하나가 바로 특활비라는 것으로 위원들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여론도 특활비를 차제에 국회에서 정밀히 심사해서, 특활비가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권력기관에 대한, 정권 유지 목적의 권력기관의 관리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으로 사실 남발되잖아요.
거의 격려금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격려금으로 사실 남발되잖아요.
거의 격려금으로 쓰여져요.
기관장들이 인심 쓰듯이 격려금으로 펑펑 써 대는 게 사실 특활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번에 마인드를 한번 전환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장들이 과거의 권력기관들, 정권 보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마구 써 대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차장님도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정부가 사실 작년부터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 1년 해서 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마약의 위험을 실제 위험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것을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마약 위험을 과장해서 위협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총리실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하면서, 사실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에 대한 근절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일부만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 정책연구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특활비 제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여기에서 1억 7200만 원 특활비는 특별히 기밀을 요해 가지고 공개 못 할 내용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투명하게 업추비로 전환을 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업추비로 전환을 하고, 차제에 특활비 편성을 제로로 하고 업추비 등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 답변을 국조실에서 모범을 보여서 기본 기조를 잡아 나가서, 이번에 특활비 해당되는 부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기본 입장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분만요, 1분만.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는 한데, 그런데 내일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국조실이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 제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여기에서 1억 7200만 원 특활비는 특별히 기밀을 요해 가지고 공개 못 할 내용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투명하게 업추비로 전환을 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업추비로 전환을 하고, 차제에 특활비 편성을 제로로 하고 업추비 등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여기에서 쓰는 특활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해도 내역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해도 내역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특활비 1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나름대로 줄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비단 국무조정실뿐 아니라 특활비를 쓰는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의 특활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여기에서 쓰는 특활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서민생활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이때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국무조정실부터, 국무총리실부터 줄여야 될 것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될 게 뭡니까?
특활비, 업추비, 기본경비 이거거든요.
이것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 하면서 기본경비 감액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잘 견뎌 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왜 제출 안 합니까?
제출 안 하면 특활비가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이 돼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건지.
결국은 이 특활비가 회식비, 격려금 이런 급여성 명목으로 다 이렇게 애초의 특활비 취지에 안 맞게 허투루 사용되니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견제 못 한다면 역시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총리실도, 지금 아마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특활비 쓰고 있을 거고 또 총리께서 여러 국정활동수행비로 특활비 쓰고 있을 겁니다.
이 세부내역을 왜 제출 안 합니까?
제출 안 하면 특활비가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이 돼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건지.
결국은 이 특활비가 회식비, 격려금 이런 급여성 명목으로 다 이렇게 애초의 특활비 취지에 안 맞게 허투루 사용되니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견제 못 한다면 역시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특활비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무총리께서 여러 국정 수행을 하다 보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도 특활비 쓰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저도 한 말씀만.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사용한 식사비 또 영화관람비 이런 거 다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로, 애초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공개하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그만큼 특활비나 업추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지금 과거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리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위원장한테만 하겠다고 하고.
특활비 문제는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 혈세가 너무 줄줄줄 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특활비 문제는.
그것은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와 관계없이 특활비 문제는 이번 예산 심사 때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의견이고, 적정하고 필요한 부대의견이라고 봅니다.
2021
저는 검사들의 논리에 장관도 기재부도 포위되어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또 넘어가실 건가요?
2020
대폭 감소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된 내용으로 보면 검찰의 마약 수사는 93% 이상 줄게 됩니다.
그런데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이른바 사건수사비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사이버범죄 관련도, 사이버범죄 관련은 이번에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아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면 10%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가 전 부처가 감액한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에 맞게 감액된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면 10%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가 전 부처가 감액한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에 맞게 감액된 게 아니지요.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수사 관련이 어떻게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직접수사 부분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아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났어요.
지금 사건수사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예산 4.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수사비는 대체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인력과 수사 관련 예산 조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사인력은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형 집행 분야나 피해자 보호 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되어야 하고 수사활동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정기국회의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또 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양재택 전 검사 역시 특수활동비로 이를 모두 갚았다고 소명한 바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행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행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편성된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먼 돈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 검찰의 특활비는 아예 폐지하거나 직접수사 감소에 비례해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주고받는 소위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양재택 전 검사 역시 특수활동비로 이를 모두 갚았다고 소명한 바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에게 50만 원 돈봉투를 돌려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