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특활비 1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나름대로 줄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비단 국무조정실뿐 아니라 특활비를 쓰는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의 특활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여기에서 쓰는 특활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