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행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20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93억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행내역은 차치하고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편성된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먼 돈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 검찰의 특활비는 아예 폐지하거나 직접수사 감소에 비례해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