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약의 위험을 실제 위험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것을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마약 위험을 과장해서 위협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총리실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하면서, 사실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에 대한 근절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일부만 줄이는 겁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정부가 사실 작년부터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 1년 해서 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마약의 위험을 실제 위험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것을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마약 위험을 과장해서 위협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총리실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하면서, 사실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에 대한 근절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일부만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 정책연구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도 무수히 많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