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7-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