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7-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