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곳간 쌀을 몰래 파먹는 쥐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허울뿐인 건전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와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