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번에 마인드를 한번 전환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장들이 과거의 권력기관들, 정권 보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마구 써 대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차장님도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3-11-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기관장들이 인심 쓰듯이 격려금으로 펑펑 써 대는 게 사실 특활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번에 마인드를 한번 전환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장들이 과거의 권력기관들, 정권 보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마구 써 대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차장님도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요.
물론 차장님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조실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그래서 국회를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불가피하게 쓰여질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국회의 감시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 요청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달라는, 전향적인 입장이 안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국회가 이번 예산 심사 때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 경험상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그래서 각 기관의 고유업무 추진에 1도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