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