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7-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