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상속세 발언
2024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2023
불로소득 등등은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혹시 국회에서 여러 뜻이 맞는 의원님들이 이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한번 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상속세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중과세 논란 등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 또 우리 국민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이다,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고 OECD 38개국 중에 14개국이, 그것도 북구 중심의 나라들이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26%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계속,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중간에 상속세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 기업을, 지금 현재 5000억 돼 있는데 이 혜택을 1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그리고 그 한도도 넓히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당초 정부안대로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진전된 가업상속과 관련된 파격적인 안들을 좀 가져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리고 또 방향성은 나름대로 고민을 같이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게 결국은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 또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좀 진전하다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그거는 추후 나중에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깊이 있게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하다가 전부 중단하고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기술개발 안 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세법 심사하면서 해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매년 조세소위에서 심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를 더 완화하자, 확대하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번에 세법 심사하면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장애요인을 풀어 줘서 세대 간에 자본,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도 더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장애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그다음에 혜택도 더 많이 늘리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다, 상속세․증여세 법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상속세는 내년에 유산취득세 체제로 좀 바꾸면서 상속세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전반적으로 논의 확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또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장애요인을 풀어 줘서 세대 간에 자본,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도 더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장애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그다음에 혜택도 더 많이 늘리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다, 상속세․증여세 법에서.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또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장애요인을 풀어 줘서 세대 간에 자본,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도 더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장애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그다음에 혜택도 더 많이 늘리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다, 상속세․증여세 법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상속세는 내년에 유산취득세 체제로 좀 바꾸면서 상속세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전반적으로 논의 확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1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과세 방식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관련인데 이것은 나중에 상속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재 재산세 방식이 주택공시가격이 있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 곱하고 그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소유 지분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 각 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계산한 뒤에 나중에 소유 지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과세하는 구조다.
2020
다음 논의를 위해서 우선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의 상속세 체계도 아까 있는 자료를 좀 보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 최대주주에 관해서 최대주주라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일률적으로 할증을 하는 국가들이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에 관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 진행 관련해서……
자꾸 이러다 보면 원초적으로 예를 들어 법인세 문제, 상속세 문제, 여기서 사실은 어떤 접근방법, 철학에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통으로 자꾸 넘어가면 법이 하나도 논의가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소중하게 낸 법안들이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통으로 자꾸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것 다시 재정리할 건가?
아까 높은 상속세 여기에 별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살리고 여기에서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계속 진화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업상속 이러는데, 여기에서도 하나 더 나가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대폭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면 우선은 이 부분이라도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저게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 길을 만들어 주자 하는 거고, 그게 조그마한 가업상속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실은 기업이 승계되고 하는 이 과정에 큰 물꼬를 터주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꾸 전향적으로 더 확대해서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차관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중견기업 만나면 너나없이 전부 이 이야기를 한다.
소위 말해서 OECD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구 국가들이 대개 상속세 얼마예요?
없거나 10% 20% 30% 대개 그 수준이라고요.
고부담․고복지를 하는 국가에서도 그렇다고요, 이 상속세에 관한 한.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세에 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한테 박혀 가지고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소위 부의 대물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논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을 승계하고 이것은 곧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거고 투자를 대물림하는 거고 기술을 대물림하는 거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
이게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니까 점점 넓히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상속세․증여세, 그러니까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물꼬를 좀 터 주자 그러면서 가급적 전향적으로 보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원래 사실은 우리의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고 정서적인 문제를 지금 극복을 못 하는데, 논리로 보면……
소위 말해서 OECD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구 국가들이 대개 상속세 얼마예요?
최고세율이 55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행간에도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잠깐 비치셨는데, 지금 이 가업승계 가업상속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대주주 할증해서 65%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최고세율이 55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행간에도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잠깐 비치셨는데, 지금 이 가업승계 가업상속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대주주 할증해서 65%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야, 상속하면 기업이 없어지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업을 승계하고 또 기업 존속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이런 제도가 중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2019
그래서 지금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외국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이런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사회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대주주는 65%까지 물리니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늘 벤치마킹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외국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이런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사회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제 생각을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가업을 오래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우선 이 정도라도 하자 하면서 이 제도 물꼬가 옆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늘 벤치마킹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탈출 러시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50%로, 규모가 큰 데는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50%의 상속세율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 할증까지 해서 65%입니다.
세계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지금 세계 평균이, OECD 평균이 약 10%밖에 되지 않아요, 상속세율이.
우리나라는 50%의 상속세율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 할증까지 해서 65%입니다.
세계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지금 세계 평균이, OECD 평균이 약 10%밖에 되지 않아요, 상속세율이.
이것을 여전히 우리는 부의 대물림 이 글자로 보니까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일자리의 대물림, 투자의 대물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으로 보고 빨리 관점에 변화를 주시라.
이제 금년에 반토막 나서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빨리 법인세 이런 것을 통해서, 인하를 통해서 기업 부담을 줄여 줘라 이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승계 상속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제실장님 일전에 인터뷰를 했던데 우리 실효세율이 19.7%로 낮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낮은지 안 낮은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평균 하니까 19.7%로 낮은지 모르겠는데 우선 평균이, 아마 평균으로 19.5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