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업이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하다가 전부 중단하고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기술개발 안 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거는 추후 나중에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깊이 있게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하다가 전부 중단하고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기술개발 안 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세법 심사하면서 해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매년 조세소위에서 심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를 더 완화하자, 확대하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번에 세법 심사하면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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