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부담․고복지를 하는 국가에서도 그렇다고요, 이 상속세에 관한 한.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위 말해서 OECD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구 국가들이 대개 상속세 얼마예요?

없거나 10% 20% 30% 대개 그 수준이라고요.

고부담․고복지를 하는 국가에서도 그렇다고요, 이 상속세에 관한 한.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세에 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한테 박혀 가지고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소위 부의 대물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논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을 승계하고 이것은 곧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거고 투자를 대물림하는 거고 기술을 대물림하는 거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