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산세 관련인데 이것은 나중에 상속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과세 방식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관련인데 이것은 나중에 상속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재 재산세 방식이 주택공시가격이 있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 곱하고 그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소유 지분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 각 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계산한 뒤에 나중에 소유 지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과세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