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재산세 관련인데 이것은 나중에 상속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과세 방식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관련인데 이것은 나중에 상속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재 재산세 방식이 주택공시가격이 있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 곱하고 그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소유 지분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 각 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계산한 뒤에 나중에 소유 지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과세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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