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리고 또 방향성은 나름대로 고민을 같이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게 결국은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 또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좀 진전하다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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