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늘 벤치마킹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외국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이런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사회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