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계속,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중간에 상속세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계속,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중간에 상속세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 기업을, 지금 현재 5000억 돼 있는데 이 혜택을 1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그리고 그 한도도 넓히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당초 정부안대로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진전된 가업상속과 관련된 파격적인 안들을 좀 가져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