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또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장애요인을 풀어 줘서 세대 간에 자본,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도 더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장애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그다음에 혜택도 더 많이 늘리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다, 상속세․증여세 법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상속세는 내년에 유산취득세 체제로 좀 바꾸면서 상속세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전반적으로 논의 확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