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사실은 우리의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추경호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니까 점점 넓히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상속세․증여세, 그러니까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물꼬를 좀 터 주자 그러면서 가급적 전향적으로 보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원래 사실은 우리의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고 정서적인 문제를 지금 극복을 못 하는데, 논리로 보면……
소위 말해서 OECD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구 국가들이 대개 상속세 얼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