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