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