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대주주 할증해서 65%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추경호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최고세율이 55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행간에도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잠깐 비치셨는데, 지금 이 가업승계 가업상속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대주주 할증해서 65%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야, 상속하면 기업이 없어지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업을 승계하고 또 기업 존속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이런 제도가 중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