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북한 발언
2026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데피니션 나오지요.
위협은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 모두에 존재한다.
우리처럼 액티브X 만들어 놨더니 액티브X가 오히려 북한 해커의 침투 경로가 되어 버렸어요.
위협이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에 모두 존재한다는 위협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어떤 요소·노드·서비스도 암묵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그런 확고한 원칙.
지금 AI가 아니어도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AI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AI가 아니어도 한국전력은 이미 뚫렸습니다.
외국은 하지 않는 건데 액티브X 이런 거 해서 괜히 국민들만 고생시키고, 카이스트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해킹 경로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이 흐릿하니까 예산 요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액티브X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 7종을 분석해 보니 심각한 취약점이 19건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노려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뚫린 곳은 이용자 PC가 아니라 정부24 서버, 은행의 외부 접점, 한전 내부 명부, 모두 서비스 제공자 쪽이었습니다.
보안책임을 이용자 PC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관계기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간사 간에 서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을 지금 갑자기 여기 교섭단체 위원이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 그러고 똑같은 이야기, 사실이 아닌 관계를 반복하고……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그 토론회에서 이영훈 교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은 말, 정당 안팎에는 수많은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임제 부처가 돼야 되고 다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통합위원회 방식의 합의제 기구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소위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 좀 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표결까지 하는 것은 소위를 단지 통과의례 수준으로 여기는 처사라는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 정부는 아마존에도……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최근에 북한 해커 사태, 북한 해커 1만 8000여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서 아마존에 위장취업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내부통제와 신원 검증으로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했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 법무부가 미국 기업의 주요 민감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믿을 만한 신원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접근하기를 철저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법무부가 작년 말에 우려 국가―중국 같은 국가를 말합니다―의 인력이 고용계약을 통해서 자국민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국가 배후 해킹이, 계속 우리 큰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접근하고 빼 나가고 심지어 북한 해킹그룹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상자산을 훔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게 몇 년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건대 우리 희망대로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조 원의 부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통일부에 이 돈을 쌓아 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 북한 상황에서, 더 참혹한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더 나서서 증액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예비비라는 걸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또 인도적 사태라든가……
지난해에는 2730억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5500억,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실제로 남북관계가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완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국가부채가 결국 이자만 해도 우리 국방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막중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의 공조 또 북중미 간의 강화,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구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 실효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안보정책 중심으로 함께 총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왜 어떤 정부는 전 세계가 지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전에 외교부장관이 북한과 협의를 해서 인권결의안 넣기로 했는데 그걸 뒤집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교육 문제, 특히 또 하나 많이 지적된 것이 올해 갑자기 예산 논의에서는 사라졌는데 재정지출의 칸막이 현상, 즉 우리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수요도 바뀌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으로만 국한된 지방재정교부금은 칸막이로 딱 고정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쓴다면 갑자기 우리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수요가 조정 가능할 텐데……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분석이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일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의지, 국가혁신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시간이 한 3분밖에 없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OTT에서, 아까 나오셔서 혼나신 OTT 중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갑자기 핵미사일이 미국 상공으로 발사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전역이 긴장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 방송을 어떻게 했네, 그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쓸 동안에 국익은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안보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근접해서 북한이라든가 또 적성국가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 기술이 발전되어서 SMR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안위의 규제가,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전이지요.
작은 모듈 원전(reactor)이고 대형원전과 다릅니다.
부총장님, 지난번 국정감사도 있었고 늘 우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시고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큰 경의를 표합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문맹률을 깨치고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북한보다 못살 때였습니다.
못살 때도 당시의 대통령과 정부는 또 당시의 여당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를 세워서 오늘날 과학기술을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정부들에서 광주, 대구, 울산에 과기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렇게 키웠는데 최근에 여러 감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원안위가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관이 되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에게도 당당하게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INS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통제권이나 지휘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 핵무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그건 어쨌거나 권력자의 핵 버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북한의 권력자, 전체주의 권력자들도 통제를 못 하거든요.
체르노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체르노빌이라는 게 어딘가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다 나와 있던데 소련 공산당이 알았으면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폐쇄 사회,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그 지도자도 안전관리를 못 믿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평성인가 어딘가에서 했던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나는 그게 한반도 평화와―정동영 장관도 계시지만―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위험성을 샅샅이 찾아서 김정은에게 알려 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거 남북관계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위축된다면 원안위 없어져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이웃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그 부작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체르노빌의 차이는 뭡니까?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폐쇄 사회,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그 지도자도 안전관리를 못 믿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평성인가 어딘가에서 했던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나는 그게 한반도 평화와―정동영 장관도 계시지만―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위험성을 샅샅이 찾아서 김정은에게 알려 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거 남북관계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위축된다면 원안위 없어져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이웃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그 부작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요.
한국은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유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개방되고 민주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개방되고 민주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칭했습니다.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은 1945년 두 사회가 수립된 경위가 달라서지 문화 때문이 아니다’.
번영의 핵심 요인은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에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 주장의 진실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주민은 늘 기아의 위협에 시달린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 대목입니다.
남북한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세계적 표본 사례입니다.
아제모을루 그리고 로빈슨 교수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의 책 내용입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붙어 있지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3만 2000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연합 평균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선택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가설을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가 남북한 그리고 멕시코 국경의 노갈레스 남북입니다.
이 두 나라 혹은 두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고 문화와 역사가 같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극단적입니다.
중국은 양극화가 엄청 커졌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고 나 역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를 떠올려 보면 한국은 늘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읽어 보면 북한군이 두 차례나 서울을 점령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고 나 역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를 떠올려 보면 한국은 늘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읽어 보면 북한군이 두 차례나 서울을 점령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런 경험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은 ‘왜 실패하는가’였습니다.
성공은 교과서대로면 설명이 되는데 실패야말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실패를 더 흥미로운 문제로 본 이유였습니다”.
왜 한국은 북한보다 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갖추게 되었을까?
그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선택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을 만든 반면에 남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필요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철강, 조선, 중화학공업 같은 기반산업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군수물자가 필요했거나 북한과의 갈등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한국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군사독재나 일당체제 아래서 이렇게 엄청난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피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독재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부시절조차 훨씬 더 포용적이었습니다.
물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독재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부시절조차 훨씬 더 포용적이었습니다.
물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주 깊은 차원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세운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세운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아까 그 글에서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 대한민국의 성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왜 어떤 나라는 부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빈국이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분명히 세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만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밖에 처리 못 하도록 막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는 유혹 속에서 무더기로 우리 국가체제와 여러 경제질서와 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민생을 자칫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야에 아침 시간을 목표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벌써 한 대여섯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과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그동안 함께 읽고 싶었던 글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KT, 특히 심각한 문제는 SKT 해킹사고로 인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KT가 발생하고 롯데카드 터지고 알고 보니 MBK가 투자했는데 보안 투자 소홀히 하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가 IT 국가인데 왜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IT로 보면 우리보다……
지금 중국이야 IT가 훨씬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나라한테 털리나.
창과 방패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최고의 정예 요원들이 군대처럼 몰려 가지고 우리를 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사회, 민주주의사회이고 공유하는 사회이고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일이 막지를 못합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인데 마산합포가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진동리라는 곳에서 서북산 800고지, 700고지에서 방호산부대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압도적인, 국공내전 때 중공군으로 근무했던 방호산이라는 전설적인 사람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소련군의 최신식 무기와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전술로 최정예 부대가 호남을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쳤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교착상태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형되기는 했지만 조봉암 선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최근에 진중문고에서 퇴출됐다는 책 중에 포함됐다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6·25 때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한 건데 이것은 진보적 학자조차도 발견한 유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농지개혁이 없었으면 아마 6·25 때 압도적인 소련군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인데 마산합포가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진동리라는 곳에서 서북산 800고지, 700고지에서 방호산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해프닝인데 제 선거 때 그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또 무슨 엉뚱한 이름의 사건에 한번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종범도 아니고 그냥 제 친구들이 잡혀가는 바람에 그 이름이 올라왔는데 당시 저랑 경합했던 현역 의원께서 저를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인데 그것을 공천 과정에서 숨겼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동네에서 최형두 부부는 북한 다녀왔다는 소문까지 쫙 번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신문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하니까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라는 문자가 온 동네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일보가 뜻밖의 기사를 써 주는 바람에 제가 모면을 했는데 참 세상일이라는 게 알 수 없구나 느꼈던 게, 부산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뭐 했느냐?
우리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대통령 잠 깨울까 봐 또 괜히 통제할 수 없는 남북관계 나빠질까 봐, 그런 눈치 보다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쌓았던 동해라는 그 지명을 한꺼번에 내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더구나 동북아에 발생하는 뉴스, 북한 뉴스 이런 것들 그리고 동북아에 관한 여러 뉴스들은 NHK라든가 CCTV에 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CCTV·NHK 뉴스에 좌우됩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SAIS의, 워싱턴 D.C.
내에 있는 학교에서 소장도 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우리 동료 특파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특파원이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북한하고 뭘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버 세이 네버(never say never)’라고 그랬습니다.
언론 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네버,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보편주의로 전 세계를 하나의 유니버설리즘으로, 글로벌리즘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WTO 체제로 번영을 누리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굴기하고 미중 각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75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의원들이 노스 코리아가 유럽을 공격했다라고 유럽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조심스레 잘 관리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원전시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매번 IAEA도 갑자기 들이닥치고 하는 이유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고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괜히 상급 관청에 보고해서 혼나느니 숨기려 드는 것이 그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풍산 우라늄 공장 그게 다행히, 저희들은 그 문제를 일부러 크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서해와 인천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잘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연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용히 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처음으로 국내에 큰 리마인드 효과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원자력 핵무기 관련 시설이나 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원천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또 핵무기, 여기 지금 박충권 위원이 김정은대학에서 온 대단한 ICBM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자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안 해, 백두산을 비롯해서 너무 지각을 많이 흔들어 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당시에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디 팩토(de facto)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해서 그것을 좀 따지려고 만났더니 그분은 외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NPT 탈퇴 이후에 IAEA가 북한 원자력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할 수가 없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에 묻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원자력시설의 안전 문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우리나라도 한 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시를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IAEA의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가, 지금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북한 핵 원자력시설에 또는 우라늄공장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원안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북한에도 알리고 또 IAEA와의 협력도 강화해 주십시오.
IAEA와의 협력 문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것 계속하셔야 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 되신 정동영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이것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보고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시를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IAEA의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가, 지금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북한 핵 원자력시설에 또는 우라늄공장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그냥 함몰된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안위 있습니까?
원안위원장님,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해서 8월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으셨네요.
2024
제가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재미있게,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그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한은 암흑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명천지입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급격히 늘린 결과입니다.
어제 경남 민생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원전 대도약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매우 뜻깊었습니다.
창원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명사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과 북한의 핵 무력 강화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보여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근거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스스로 엄격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70여 년 전 이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국군과 해병대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밀려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시기에 백선엽 장군과 국군이 낙동강 북부 다부동전투로 방어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우회 기습침공으로 낙동강 남서부 마산 인근이 위태로웠습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김해평야로 연결된 임시수도 부산, 유엔군의 병참기지였던 부산도 한나절에 함락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산에서, 서북산에서, 여항산에서, 진동리에서 바로 73년 전 이 시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25사단, 국군 그리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 전투경찰,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과 고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냈고 첫 반격에도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