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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