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북이 핵을 갖지 않기로 비핵화선언 한 것도 올해가 29년, 내년이 30년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이 이런 데 협약에 가입하면, 사실은 올해가 따지고 보면 9․19 남북 6자회담 합의문 15주년 또 7․4 공동성명으로 치면 몇십 년 됐습니까?
또 남북이 핵을 갖지 않기로 비핵화선언 한 것도 올해가 29년, 내년이 30년입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해 봐야 뻔히 이게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무장해제당하는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걱정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서면질의로 당초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고,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