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교육 문제, 특히 또 하나 많이 지적된 것이 올해 갑자기 예산 논의에서는 사라졌는데 재정지출의 칸막이 현상, 즉 우리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수요도 바뀌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으로만 국한된 지방재정교부금은 칸막이로 딱 고정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쓴다면 갑자기 우리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수요가 조정 가능할 텐데……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분석이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일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의지, 국가혁신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시간이 한 3분밖에 없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