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적 선택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을 만든 반면에 남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한국은 북한보다 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갖추게 되었을까?
그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선택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을 만든 반면에 남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필요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