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소위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 좀 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표결까지 하는 것은 소위를 단지 통과의례 수준으로 여기는 처사라는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