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5
의원님, 제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제 소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게 사과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걸렸던 작업이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 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같이 우리 동맹 국가일 경우에 협상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정상 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라서 이제부터 장관급 협의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일률적·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작년에 예비비,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도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사 법치의 관행을 좀 자리 잡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연금개혁도 지금 저희가 돼 있고, 교육개혁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틀은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하는 약자 복지 그다음에 인구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을 쓰는 거니까 당장 효과가 있지요.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출생률도 반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위기극복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구조개혁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2024
저는 나중에 회의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2시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외신과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자로 회의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장으로 오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표명할 생각이 있었고, 반대한 그런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회의를 안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장 상황을 관리하느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짧은 시간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고.
그런데 저는 계엄이 발표된 순간 오로지, 여러분께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상황을 챙기면서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던 상황이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아까 외교부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릴 거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아, 이것 참 아까 자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
아니요, 저는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 제조용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3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세금 자체의 시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락인(lock-in)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마자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걸 연말에 발표를 한 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의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지지출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가구 1주택에, 내가 비과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전부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생들 중에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금투세 같은 게 시행이 되면 자기들은 그냥 해외로 가겠다, 지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해외로 빼겠다, 아마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투자자들은 그럴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가 더 확대되겠지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생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생계비에 소득 보조가 필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 부담, 그러니까 빚을 좀, 채무 조정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형태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어떤 인프라 지원이 됐든 저희는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R&D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 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어떤 인프라 지원이 됐든 저희는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R&D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 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제조시설을 만드는 그런 투자 유치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우리 지원과를 그냥 단순 비교를 하시면 마치 한국 정부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경제가 이것의 지원이, 너무 의사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냐라는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아까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26조 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도 직접 만나고 저희 관계기관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그 대책이 그걸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제가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정의 여건이나 우리 재원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결국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통계에 잡히는 보조금이라는 건 정부가 재정으로 해서 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수 중에서도 약간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해 이미 생계 보조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26조 원의 대책을 발표해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22대 개원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GDP 대비로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종부세와 관련된 것은 과거의 종부세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담아서 저희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난 저희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물가안정을 위할 때는 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부분의 지출을 보시면 그동안 복지지출 부분이 어느 정부보다도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1년에 더 많은 생계급여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감세를 같이 놓고 보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수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감소된 것은 저희 예상보다 자산시장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를 한 제도개선 효과는 그중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데 복지예산은 어느 정부보다도 올해는 8.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은 그렇게 취약한 분들,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민생을 촉진하기 위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그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제 지원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평균보다는 적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은 고소득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침체나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나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 PF나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상당 부분 이게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출범 당시에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일본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말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당연히 좋았고요.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작년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일본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말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당연히 좋았고요.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작년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