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4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4건 중 지킴 4,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약속 1인사청문회 발언 3진행 중 6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4건 하나씩 보기
지킴 약속
정책브리핑 2026-02-27 기사에 따르면 2026-01-01부터 출산 크레딧이 첫째부터 적용되고 군복무 크레딧 상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으며,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약 19만명에서 73만명으로 확대됐다. 약속(2025-08-18)한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가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을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8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2026-03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2025년 8세 미만에서 2026년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1세씩 늘리도록 정해졌다(2026-03-30 정책뉴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 수당이 끊겼던 대상 아동에게는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해 2026년 4월에 일괄 지급했다(2026-04-27 정책뉴스).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8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사회적 고립에 대응해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20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금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까지는 모두 다 병동 제한이 없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가의 문제나 인력 고용의 문제 때문에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급, 수도권에서는 제한을 아직 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일본처럼 사적 간병인이 없고 제도 안에서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단계와 일정으로 할 건지와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어느 정도 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2월에 저희가 건정심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NECA에서의 근거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직권으로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평가도 잘돼야 되겠고 근거 평가 결과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법적 근거 확보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나 100%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고 또 건강보험 의료행위 안에 100% 급여가 안 되는 필요한 비급여 영역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셔서 한 사십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를 산출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다 연관된 거여서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라는 측면으로 리밸런싱 유예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나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리밸런싱이나 연금만 가지고서 설명하기는 좀 한계,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사회·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중동 전쟁과 같은 것들 또 반도체 사이클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연금특위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수엽 제1차관입니다.
아울러 청년과 저소득층의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 첫 보험료 도입 및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국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해외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한 축인 기초연금도 개선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식 지원 강화,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 완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정부는 개혁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 개선 및 국민연금 책임투자 대상 확대 등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저소득층의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 첫 보험료 도입 및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정부는 개혁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 개선 및 국민연금 책임투자 대상 확대 등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저소득층의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 첫 보험료 도입 및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나 아니면 반환일시금 제도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 추납 제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미비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급하게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하게 입법 논의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가 면역세포나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암이나 만성통증으로 일본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근거를 확보해서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연금하고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것들은 추계를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부의 안을 일단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공개가 되면 아마 기초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심의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또 의견수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물론 기초연금이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자나 수급액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봐야 되고 또 그 밖에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체계하고도 같이 봐야 돼서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연금과의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초연금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재정추계와 그 안에서 연금의 종합계획을,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좀 속도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개편 또 퇴직연금 개편도 하고 있고 주택연금도 강화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연금체계를 각 부처별로 개편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연금의 구조개혁도 저희 국정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실시하여 기금소진 예상 시점을 15년 연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기금운용 수익률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 노력과 함께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청년 첫 보험료 지원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노후빈곤 방지 및 어르신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적연금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실시하여 기금소진 예상 시점을 15년 연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기금운용 수익률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 노력과 함께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청년 첫 보험료 지원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적연금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실시하여 기금소진 예상 시점을 15년 연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기금운용 수익률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식에 대한, 주식이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을 했고 또 그런 상승에 대한 것들이 상법 개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반도체의 사이클링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정갈등 때문에 전공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정도부터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재 저희가 대체투자도 한 14%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것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원칙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말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법에 시행령 만들 때는 원칙적인 걸 담고 그리고 예외 조항도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을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가 수련 지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병원을 분석하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의해서 보완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릴지 몰라서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올해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국내주식의 코스피가 거의 2배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링에 의한 일시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면서 새로운 룰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일단 유예를 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현재 초과세수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전반적인 기획예산처 검토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 군이나 임신 관련된 크레딧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지원 같은 그런 연금 부분에도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일부 부작용들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적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맞아도 괜찮다라는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지게끔 정부가 좀 더 마중물 예산을 투입해서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또는 첨단재생의료 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서 두 가지 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치료를 도입하려면 환자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안전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자료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작년부터 R&D 예산을 도입해서 한 4개 과제 정도, 주로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많이 가는 그 치료 영역에 대해서 4개 과제 정도의 연구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현재 여러 병원, 의료기관이 다학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법안 심사해 주신 김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좀 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이라거나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의 다양화라거나 인구이동 관련된 부분까지 업무를 확장하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구 전반에 대한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주셨던 부분들,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작동되게끔 보건복지부가 간사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담아 주신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충실히 준비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감시하실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책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3월에 시행령을 바꾸면서 관계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그런 우려사항이 그 당시로서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의 비율을 높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그런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마 검토되면서 PBR 1 이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도출이 되면 국민연금도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ESG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환경, 특히 탄소배출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같은 부분들도 이미 반영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ESG가 강화되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연금의 수익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그런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마 검토되면서 PBR 1 이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도출이 되면 국민연금도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ESG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그런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마 검토되면서 PBR 1 이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도출이 되면 국민연금도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ESG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환경, 특히 탄소배출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같은 부분들도 이미 반영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위탁운용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한 48%, 50%가 좀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이런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지난 기금운용위원회 때 보고드린 것은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하는 데 반영하는 그런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보고드렸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저희도 확보를 해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공보의 부족 문제는 실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현재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군의관으로 차출하지 않으려고 차출 규모를 줄이다 보니 전체 공보의 배치가 올해 92명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농어촌의 일차의료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란 큰 틀 속에서 공보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정책사업관리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급하게 해야 돼서 같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시급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돌봄 인력 지원이나 위기청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년들의 고용 상태가 어렵고 특히 쉬었음 청년, 고립·은둔 청년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 또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 국민연금이 좀 더 성숙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재정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도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그런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원칙에 맞는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ESG 관련돼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투자까지는 확대하되 의무화는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하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령층 인구들의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또 국민연금도 성숙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걸 다 감안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역할을 설정하고 재정을 분배할 건가, 이건 저희 복지부가 맡고 있는 두 가지 연금체계에 대한 구조개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한 그런 정책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낮추거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책 조합들을 놓고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안을 만들어서 연금특위에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역사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8년간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됩니다.
크레딧 인정 기간도 출산은 첫째부터 12개월, 군 복무는 12개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역사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8년간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안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빠짐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국민께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법안소위 이수진·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단위로 인재를 선발할 때 그게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고려가 돼서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급추계위원회하고 수급추계센터에서 그런 유사한 추계모형을 활용해서 필요한 의사 수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추계한 바가 있고요.
아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추계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저희도 벤치마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인력, 보상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등 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이송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중증응급의료체계 전 단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기본적인 의료·복지·돌봄서비스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2025
현재 국민연금이 외화의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기금 운용을 할 때 환헤지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하고 외화 스와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현재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마 오전에 기재부장관님께서 4자 협의체를 가동한 이유와 뉴 프레임워크라는 중장기적인, 국민연금이 국내외 경제 또는 외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런 환율시장의 불안이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4자 협의체 자체가 환율에 대한 방어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강제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안경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동굴절기기검사도 타각적 굴절검사에 속하는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영기를 이용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동굴절기기는 약물 사용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연말연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고.
또 연금개혁 방안 관련해서 지속가능성이나 세대 공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특위와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연금특위와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 정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AI 예산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대 방안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시행령까지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의견 참고해서 범위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보상 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해외 사례와 의견 모아서 확대하는 안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또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공의 복귀율이 한 75% 전후 되다 보니 전공의 배분의 모수도 좀 줄여서 비율만큼 조절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살펴보고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전공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법도 개정되고 추가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잘 정리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TO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각 개별 학회들과 의학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배분할 때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법도 개정되고 추가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잘 정리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TO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각 개별 학회들과 의학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검체검사 관련해서 저희 복지부의 방향은 검체검사에 대한 수가가 좀 과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정한 보상으로 평가, 수가에 대해 조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분리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서 현재 수가에 대한 비용분석 부분과 분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와 또 논의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고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말씀 주신 그 기록 및 처방 지원의 초안 작성이라는 것은 좀 과한 위임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제도와 자문단을 거쳐서 만든 초안이고 현재 입법예고가 11월 1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입법예고 수렴된 의견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지방의료원에 대한 촘촘한 그런 지원 또 개선, 좀 더 혁신적인 개선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성남의료원의 전공의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은 올해 한 해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 정원이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성남의료원이었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성남의료원의 전공의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은 올해 한 해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 정원이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성남의료원이었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보험들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방안도 같이 좀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연금특위에서 검토하시고 또 전문가……
전공의노조 관련해서는 저희도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알고 있고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입법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의 것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개정이 이미 되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이 같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은 제외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기재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식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서 제외항목에서 부식비를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나 이런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이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가 만들어서 지자체랑 협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할 계기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그리고 AI 기술 혁명 등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137조 6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을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최대 투자 원칙이 노후자금의 수익성·안정성이라는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국내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됐거나 아니면 신성장 동력 같은 경제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중장기 투자 비중에 대한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보진코리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 확인을 했더니 이것은 단순한 임대차 관계고 정보 공유나 공동 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라는 것은 확인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관리협회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지원, 크레디트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과 현 세대 어르신들의 실질소득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회의 치열한 논의 과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혁의 성과를 이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개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새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개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우려를 표시하시는 의견들은 연금정책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인데 연금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이거나 국민연금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이사회에서 국민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일부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 문신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때문에 생긴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의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의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홍보의 내용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로 수련병원이 대형병원이기 때문에요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입원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8월 말까지 공모 예정인데 한 60～70% 정도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전문의 중심의 진료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PA 제도가 들어오면서 조금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체계 또 그리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새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는 걸로 이미 국정과제를 세우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올해 당장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추경이나 다른 이·전용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 간호사하고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현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규정하고요.
얼마 전에 통과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업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련병원협의회나 수련병원 중심으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병원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병원장과 또 병원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A 간호사하고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현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규정하고요.
얼마 전에 통과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업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련병원협의회나 수련병원 중심으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을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중요한데 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나 권한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국정위에서 조직개편 방안은 거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복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더 역량을 투입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나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과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등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건가.
제가 지금 딱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소속된 그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의료의 지원율이 계속, 과목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낮은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가에 대한 부분들 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수련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요인들을 좀 따져 보고 요인별로 분리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먼저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그리고 또 환자들의 의견 등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의 비대위가 아마 토요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또 의견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수련 정상화 또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협의회의 비대위가 아마 토요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또 의견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수련 정상화 또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 목표는 지난번에 모수개혁 할 때 제안했던 5.5%를 일단 목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담당자들의 고민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또 투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아마 더 높여서 목표를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목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대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불만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 입장에서는 세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전문성이 있는 걸 근거로 한 어느 정도의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수련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요소별로 들어가서 전공의 근무시간이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연속 근무시간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의학회나 전공의 간에 조금은 이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요소별로 들어가서 전공의 근무시간이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연속 근무시간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의학회나 전공의 간에 조금은 이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2020년 5월에는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서 문자로 상의를 드렸던 거고요.
문자 말미에 보면 다른 경로로 요청을 해야 되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공식적으로 상의를 드리겠다는 것들을 담아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그런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수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고요.
예, 맞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 복지부가 담당하겠고요, 대학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랑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 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의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수련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전공의협의회도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의 그런 복귀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수련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전공의협의회도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의 그런 복귀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좀 찾겠고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소득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그런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은 작년도 중생보에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아마 시행령 개정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에 대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시민단체하고 면담을 했고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중생보가 열리게 되는데요, 중생보 때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갑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재발방지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의료기관에서도 전공의와 교수 관계가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