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궁극적인 것은 일본처럼 사적 간병인이 없고 제도 안에서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경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금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까지는 모두 다 병동 제한이 없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가의 문제나 인력 고용의 문제 때문에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급, 수도권에서는 제한을 아직 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일본처럼 사적 간병인이 없고 제도 안에서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단계와 일정으로 할 건지와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