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어느 정도 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2월에 저희가 건정심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NECA에서의 근거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직권으로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평가도 잘돼야 되겠고 근거 평가 결과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법적 근거 확보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나 100%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고 또 건강보험 의료행위 안에 100% 급여가 안 되는 필요한 비급여 영역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